퀸스 지방법원 판사가 뉴욕시 애스토리아 지역의 새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역 주민들의 소송으로 시가 적절한 공청회와 지역 주민 참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은 자전거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됐다.

배경

뉴욕시 교통국(DOT)은 애스토리아 30번 애비뉴에 약 1.6km 길이의 보호 자전거 도로를 설치 중이었다. 그러나 지역 상인과 주민 단체가 시가 충분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시가 도시계획법(ULURP)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 설치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이미 반쯤 설치된 도로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자전거 도로 확대 정책이 지역 반발과 맞닥뜨리는 전형적인 사례로, NYC의 지속 가능한 교통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 전망

뉴욕시 당국은 항소 절차를 검토 중이며, 자전거 도로 재설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의 자전거 인프라 개발에서 지역 주민 참여와 법적 준수를 강조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정책이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속 가능한 교통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Queens judge orders Astoria bike lane removed (Reddit NYC)
• Judge orders removal of bike lane in Astoria after lawsuit (NY1)
• Queens Judge Orders City to Nix Half-Installed Astoria Bike Lane (Reddit NYCb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