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환경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창출 가이드라인
일본 국토교통성(MLIT)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통행 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강조하며, 지자체의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 수립을 적극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경
국토교통성은 자전거 이용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 통행 공간(자전거 도로)의 구축이 핵심이며,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자체가 도로 관리자와 경찰과 공동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이 계획은 도시 전체에 걸친 자전거 네트워크 노선을 선정하고, 각 노선의 정비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타시의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2017년)을 참고 사례로 들며,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令和6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 관련 PDF 자료(가이드라인 본문, 참고 자료, 개요 설명)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차 등 이용 환경 향상에 관한 위원회’ 활동도 공개되어 있다. 각 지역 개발국·지방整備국에 문의 창구가 마련되어 정책 실행을 지원한다.
미래 전망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서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이 확대될 전망이며,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 정비가 가속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이용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국제적으로도 자전거 인프라 개발 모델로 주목받아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