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자전거 안전 이용 촉진 가이드라인 제정 및 2024년 개정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가이드라인’과 ‘자전거 규칙북’을 제정하고 배포했다. 이 자료들은 연령별 교육 목표, 기본 교통 규칙, 헬멧 착용의 중요성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청표(青切符)’ 제도를 통한 교통 위반 단속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2024년 6월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프라 개선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배경
일본 경찰청 교통국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이프스테이지(유아~성인)별 교육 방법과 목표를 정리한 가이드라인, 자전차 기본 규칙(차도 주행 원칙, 신호 준수 등)을 담은 규칙북이 있다. 특히, 헬멧 착용 강조와 ‘자전거 안전 이용 5칙’이 핵심이며, 페달 부착 원동기 자전차(스로틀 장치나 비준수 전동 보조 자전차)의 구분 기준도 명확히 안내한다. 2024년 3월에는 효과적인 홍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국토교통성 자료와 연계되어 자전거 인프라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는 자전거를 ‘차의 일원’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기반한 정책이다.
미래 전망
이러한 정책 강화는 자전거 사고 감소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교육·인프라 협력이 활성화되면, 일본 전역에서 안전한 사이클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 세계 자전거 정책 트렌드에 맞춰, 일본의 사례는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출처
- 주요 출처: 자전거 안전 이용 촉진 | 경찰청 웹사이트
-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가이드라인 (PDF)
- 자전거 규칙북 (PDF)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창출 가이드라인 (2024년 6월 개정, PDF)
- 배경 자료: 국토교통성 자전거 안전 도로 공간 조성
- 추가 배경: Traffic Safety / Rules on Riding Bicycles (Toshima 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