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가 자전거 도로 건설을 5년 지연시켰다 – 이제야 드디어 '초록불'
덴마크 올버그 시에서 2020년 결정된 보드스코프(Vodskov)와 베스트베리(Vestbjerg) 간 새로운 자전거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와 환경 규정으로 인해 5년간 지연됐다. 최근 시의회 도시·경관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받아 이제야 착공이 가능해졌다. 시의원 얀 님마크 로제 타이센(자유당)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경
이 프로젝트는 2020년 올버그 시의회에서 두 개의 단일 방향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됐으나, EU의 서식지 지침(Habitat Directive)과 덴마크 자연보호법에 따라 지연됐다. 자전거 도로가 지나갈 지역 일부가 생물다양성과 경관 보전을 위한 보호 구역(§3 등록 자연)으로 지정돼 있어, 훼손될 자연을 대체할 ‘대체 자연(erstatningsnatur)‘을 마련해야 했다. 대체 자연은 훼손 지역 근처에 새로 조성해야 하며, 초기 상태가 열위하므로 기존 면적의 2배 이상(1:2 비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올버그 시는 지하수 협력 기관이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원래 2023년 가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관료적 장애물로 인해 이제야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래 전망
이 자전거 도로 완공으로 보드스코프와 베스트베리 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동이 가능해지며, 올버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녹색 교통 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비슷한 행정 지연 사례를 줄이기 위해 덴마크 정부 차원의 ‘관료 축소’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주요 출처: Bureaukrati bremsede cykelsti i fem år – nu er der endelig grønt lys (TV2 Nord, 2025-12-16)
- 관련 자료: Vejdirektoratet - Erstatningsnatur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