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이프스테이지별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사고 감소 위한 공공·민간 협력 강화
요약
일본에서 공공·민간 협력協議회(자전거 교통안전 교육充実화に向けた官民連携協議会)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라이프스테이지별로 맞춤형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며, 자전거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술·지식·행동·태도’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도록 설계됐다. 판매업체,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교육 방법을 예시로 제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배경
최근 일본에서 자전거 이용이 통勤·통학·배달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전차 대 보행자 사고와 사망·중상 사고에서 자전거 측 법규 위반이 75%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에令和6년(2024년) 7월 출범한 공공·민간 협력協議회는 全日本交通安全協会, 자전차 산업振興協會, 警察廳 등 30여 개 기관·기업·지자체(京都市, 金沢市 등)가 참여해令和7년(2025년) 12월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미취학아동부터 고령자까지 7개 라이프스테이지로 나누어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은 기본 주행 기술, 중학생은 차도 주행을 위한 좌측통행 원칙, 성인은 음주운전 방지 등을 중점으로 한다. 또한 판매점·공유자전거 사업자·학교·자치단체 등 교육 주체 별 방법 예시와 기본 교통규칙, 교재 소개를 포함한다. 배경으로는令和8년(2026년) 4월부터 16세 이상 자전거 위반에 ‘청색 절차(青切符)‘가 도입되는 점도 강조되며, 이는 기존 ‘적색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적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다.
미래 전망
이 가이드라인은 자전거 안전 교육의 표준으로 활용되며,協議회는 정보 공유 허브로 지속 활동할 예정이다. 자전거를 저탄소·건강 증진 교통수단으로 육성하는 일본의 지속가능 교통 정책과 연계돼 사고 감소와 인프라 활용 확대를 기대한다. 향후 자전거 안전 교육 실시 사업자 공표 제도 등 후속 조치로 안전한 자전거 사회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