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자전거 안전·안심 이용 '자전거 룰북' 발간… 청표제 도입 포함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의 기본 교통 규칙과 경찰의 교통 위반 지도·단속 기본 방침을 정리한 ‘자전거를 안전·안심하게 이용하기 위해（자전거 룰북）‘를 공개했습니다. 이 룰북은 자전거에 대한 교통 반칙 통고 제도(청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관련 PDF 자료(룰북 본문 19MB, 개요 335KB)가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배경
자전거 이용이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 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경광차’로 규정하고 기본 규칙(헬멧 착용, 신호 준수, 보도 주행 금지 등)을 명확히 정리한 자전거 룰북을 제작·발간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위반 시 ‘청표(青切符)‘를 발부하는 새로운 통고 제도를 도입해 교육적 단속을 강화하며, 기존의 벌금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치바현 경찰 등 지방 경찰의 자전거 교통 규칙 가이드와 연계되어 전국적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뒷받침합니다.
미래 전망
이 룰북 발간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자전거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도시 내 자전거 도로 확충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전거 인프라 개발에 모범 사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자전거 안전 교육 캠페인 확대와 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이 기대됩니다.